이 용 약 관
이용약관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주식회사 로집사인프라(이하 “회사”)가 운영하는 회파 유니버스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 조건과 회사·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성격)
- 서비스는 회생·파산 사건의 공고·기일 등 정보 제공과 상담·위임·교육 신청의 접수 창구, 사건 데이터 연동을 제공합니다.
- 회사는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으며, 상담·수임 계약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체결합니다. 법률사무는 법무법인 로집사가 위임계약에 따라 수행합니다.
- 무료 진단과 각종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추정치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제3조 (이용자의 의무·금지 행위)
-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
- 자동화 수단으로 서비스의 정보를 무단 수집(크롤링)하는 행위
-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보안 체계를 침해하는 행위
- 서비스의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·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- 관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
제4조 (책임의 제한)
- 서비스가 제공하는 사건 정보·D-day·변제율 등은 안내용 참고치이며, 회사는 그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 실제 기한·조건은 법원 공고 원문과 송달 내용의 확인이 우선합니다.
- 회사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상담·수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, 그 계약의 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,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한됩니다.
제5조 (법원 공고 정보의 수집·제공)
- 회사는 법원이 공고로 공개한 회생·파산 사건 정보를 모아 정리해 제공합니다. 출처는 각 법원의 공고이며, 화면에 그 사실을 밝힙니다.
- 제공 범위는 법인회생·법인파산과 자산 매각 공고에 한정합니다. 회사는 개인회생·개인파산 사건의 공고를 수집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 개인의 회생·파산 사실을 이름으로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.
- 정리 과정에서 오기·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, 법원 공고 원문이 언제나 우선합니다. 회사는 수집·정리된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- 공고에 표시된 법인은 자신에 관한 기재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종결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공고 원문과 대조해 지체 없이 정정하거나 내립니다. 요청 창구는 상담 문의 입니다.
- 회사는 법원 등 타 사이트의 이용조건과 수집 정책(robots.txt 등)을 존중하며, 그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.
제6조 (지식재산)
서비스의 화면·문구·데이터 구성에 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으며, 사전 동의 없이 복제·전송·배포할 수 없습니다. 다만 법원 공고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 자체의 권리는 해당 기관에 있습니다.
제7조 (약관의 변경)
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적용일과 변경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.
제8조 (준거법과 관할)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며,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.
운영: 주식회사 로집사인프라 (대표 이정엽) · 문의 1660-0762 · info@lawjibsa.com
본 문안은 초안이며, 최종 문안은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.